‘예산안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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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

중앙일보

2024.05.17 19:40
김진표 신년회견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넣자”…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책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

중앙일보

2024.01.04 11:40
대전·충북 등 중부권 지자체 내년 국비 확보 성적표 ‘A’

21일 열린 대전시-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대전시가 2년 연속 국비 ‘4조원 시대’를 유지하며

중앙일보

2023.12.26 00:01
자치구 사업 보조율 변경한 서울시…육아·복지↓, 체육·혐오시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서울시 지원을 받아 25개 자치구가 진행

중앙일보

2023.12.22 18:20
김기현 106억, 서삼석 66억…여야 올해도 쪽지예산 담합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8일 만인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정기한을 19일 넘긴 21일에야 처리된 2024년도 예

중앙일보

2023.12.21 19:11
교육부 내년 예산 95조 확정…학자금 394억, R&D 1196억 증액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2091억원 줄어든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

중앙일보

2023.12.21 17:50